유럽의 주택정책 (조광호) 한국의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이유는 지나친 주택의 상품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은 상품이고 재산의 축적 및 자산으로 가장 용이하게 사용되었고. 시장주의 주택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속에서 서민들은 막대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정책과 주택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의 주택정책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에 하성규의 주택정책론에 소개한 분류방법을 기준으로 각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의 주택정책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에..
한국에서의 주택정책의 전개 한국에서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대도시로 급격히 유입되어 대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1960년대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더욱 가속화되어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주택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주요 상황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였다. 첫째, 1기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이면서, 농경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둘째, 2기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후 또다시 군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이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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