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단지 4개월만에 진해시를 없앤 행정구역통합 ① 이재복 진해시장의 창원 진해 통합 추진으로 인한 갈등 폭발 2009년 연초부터 행정구역통합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이니 부산강서 또는 김해와 진해가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해시가 독다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구역통합이 그리 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통합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에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그로인해 기득권을 지키는 무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강제로 통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
② 이재복 진해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09년 진해시에는 두 개의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임 김병로 시장 재직시 만들어졌던 진해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재복 시장 재직시 만들어졌던 진해시 장학회입니다. 둘다 진해시 청소년의 장학기금을 위한 것이었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진 배경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을 보면 진해시가 1999년부터 웅동2동 안골만매립사업을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1년 7월사일 청안건설 김도룡씨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50억원을 받았고, 여기에 시민,공무원,기업체 등이 6억원을 기부하여 56억원을 제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진해시에서 2005년 3억원, 2006년 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 이재복 진해시장의 수난시대 2009년이 들어서면서 이재복시장의 수난시대가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한 진해시운학부 사건으로 진해시민단체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고, 군항제 기간에 일본자위대군악단 초청문제로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황산 모노레일 공사로 비판을 받게 되고 진해시금고 유치와 관련 댓가성 의혹, 건설사로부터 강제공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공료롭게도 이 모든 불행한 일이 이재복 진해시장의 공약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진해 시운학부 문제는 전임 김병로 시장의 추진사업이었으므로 이 문제를 이재복 시장이 슬기롭게 풀었다면 전임 시장의 업적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치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과 태영의 계약을..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
일 시 : 2009. 9. 17.(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룸 * 주 관 : 졸속 통합 반대 진해시민범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략적인 졸속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진해시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지방 자치권과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무리한 일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을 종용하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시의 독자적인 발전 잠재력을 내세우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으나, 지난 1일 갑자기 자신의 평소 견해를 급선회한 통합찬성표명하며 창원시와의 통합추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방행정효율성제고,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 지역 역사성과 동질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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