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야구장 신축하긴 하는 것인가?
진해야구장 신축하긴 하는 것인가? -국방부 대체관사 완공 전에 소유권 이전 불가- 국방부와 창원시의 입장이 서로 달라 창원시가 야구장을 2016년 3월까지는 신축이 불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KBO는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 데, 국방부에서는 대체관사 준공이 확인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국방부 역사상 사전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국책사업이었기에 국무총리가 결제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다, 즉, 국민과 사회전체의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무총리의 결재 후 사전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
진해소식
2014. 11.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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