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제 한달이 되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평생인턴제 (난 왜 파업에 참여했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공단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업무를 담당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성과평가에 반영되다보니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을 부당기관으로 색안경을 끼고 봐야 했다. 계속 오르는 목표금액을 맞추려고 다른지사에서 부당수금 자진신고서를 빌려오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다. 은행 계좌가 압류된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보험료 낼 돈이 없는 분들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보험재정을 위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체납독촉을 위해 금여계좌 압류도 늘어날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4366.html?_fr=mt2 위의 내용은 한겨레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라..
조광호소식
2016. 10. 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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