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반인과 관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잣대

오늘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 통고가 왔더군요. 진해구청에서 310만 8천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OECD 법원신뢰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결과표를 받았지만 신뢰받는다고 자화자찬하는 법원이미지) 소송비용확정 판결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애초 이 정도 비용은 예상했지만, 문제는 진해구청이 변호사 비용을 지물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은 다섯줄 남짓 소송비용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세금계산서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지불했다고 하는 데, 지출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2년전 제가 진해구청에세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확정신청을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시 진해구청은 제가 소속된 기관의 법인 명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데, 대표자 개인 명..
조광호소식 2016. 12.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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