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강용석 한줄평)

오늘 썰전을 보니 종교인과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천주교, 불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기독교만 반대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특히 대형교회들이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추진할려고 하였지만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대하여 법제화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반대진영은 종교 활동이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인데, 위 기독교 2개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의 대형교회도 종교인과세에 대해 그리 찬성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종교인과세를 하면  개신교의 목사의 득실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재정부가 밝힌 종교인의 소득수준은 96%가 4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는 종교인은 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비교적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300억원 정도는 세수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된다해도 전체 종교인의 10%미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90%이상의 종교인들은 과세를 할 만큼의 수입도 되지 못하니 종교인과세와는 별 상관이 없고, 근로소득자가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은 1,000억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인 과세를 하면 10%미만의 종교인에게 300억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고, 90%의 종교인들은 1,0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700억원 정도의 이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보수교단들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를 격렬히 반대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사실 10%미만의 대형교회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세안의 통과되면 교회수입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의 회계는 사실 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그 내역도 특정인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대형교회들이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종교인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염려되어 과세를 거부하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90%이상의 종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각각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열악한 상태인지만, 그 수장에 대형교회 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의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은 대형교회에 다소 의존적이다보니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구조도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OECD국가 중에 한국만이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교회는 이중과세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떳떳하게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썰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줄평을 해달라고 하니 강용석 전국회의원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서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있으니 세속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용석의 성서해석은 전혀 사실관계를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강용석 전의원이 인용한 성서구절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것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로마군인에게 잡혀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알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구 자체만으로는 트집을 잡기 어려운 난해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이사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에 이 발언으로 하여 고소를 당하고 결국 로마 총독부에 잡혀가 십자가 형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문제만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로 충분히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만들 수 있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위 구절로 세금내는 것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에게는 세금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십자가 형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용석 전의원의 비유는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금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 비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던 점 등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서구절의 뜻은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아무 곳에나 이 구절을 인용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