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금지가처분 재판부 결정문을 보니

- 일부인용이지만 사실상 기각이란 평가 (소송비용 80% 김건희 부담) 국민의힘의 MBC 김건희 녹취록에 대한 방송가처분신청 결과에 어제 하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공개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인용이지만, 사실상 기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크게 세가지이다. 1, 채무자(MBC)는 별지 3목록 기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2022.1.16. 20:20 방송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들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김건희)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채권자(김건희)가, 나머지는 채무자(MBC)가 각 부담한다. 위 주문의 3항을 보아도 소송비용의 80%를 채권자(김건희)가 부..
카테고리 없음 2022. 1. 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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