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금지가처분 재판부 결정문을 보니

- 일부인용이지만 사실상 기각이란 평가 (소송비용 80% 김건희 부담)

국민의힘의 MBC 김건희 녹취록에 대한 방송가처분신청 결과에 어제 하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공개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인용이지만, 사실상 기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크게 세가지이다.

 

1, 채무자(MBC)는 별지 3목록 기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2022.1.16. 20:20 방송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들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김건희)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채권자(김건희)가, 나머지는 채무자(MBC)가 각 부담한다.

 

위 주문의 3항을 보아도 소송비용의 80%를 채권자(김건희)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보아도 사실상 MBC의 손

 

을 법원이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주문 1항을 별지 3목록의 기재내용에 대한 관련사항을 방송금지하였는 데, 그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등 채권자(김건희)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 중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중인 사

 

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

 

2."장권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란 발언

 

3. 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 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로 간다.

 

재판부의 판결요지의 개요를  보면 

 

1.배우자의 사생활 및 형사사건 관련대화 일체의 내용은 방송금지를 결정하였다.

 

2, MBC는 쟁점이 된 배우자 발언의 절반을 재판 중 자진 포기.

 

세부판결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방송중지를 신청한 9개발언 중 7개발언의 방송금지 결정하였다.

 

MBC는 재판과정에서 9개의 발언 중 5개를 자진포기하였고, 나머지 4개 발언 중 2개발언에 대해 

 

공직자 검증영역과 무관하다는 이유등 으로 방송금지 결정을 해서 배우자가 신청한 9개의 발언 중

 

2개의 발언만 김건희 씨의 육성으로 방송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방송금지 결정한 사항과 허용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터진다" (방송가능)

 

2, 일반국민은 바보 (MBC가 방송을 자진포기하여 방송불가)

 

3. 정권잡으면 가만 안 둘 것 (재판부 방송불가 결정)

 

4. 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 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재판부 방송 불가 결정)

 

5."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이명수)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 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 ( MBC 방송 자진포기)

 

6.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 데, 좌파들이 조국

 

을 억지로 그 자리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벌인 거다 (MBC 방송 자진포기)

 

7.한동훈 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 하고 연락을 자주한다

 

((MBC 방송 자진포기)

 

8. 열린공감 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감옥에 다 쳐 넣을 버릴거다.

 

(MBC 방송 자진포기)

 

9.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MBC 자진포기)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MBC가 방송할려고 하던 발언 내용 중 위 7개의 발언은 김건희 씨의 육성으로

 

방송을 국민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육성은 아니지만 발언내용은 공개된 터이고, 앞으로 서울의 소

 

리 등 유튜브 채널들이 MBC의 방송불가 분을 방송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유튜브 채벌 이 외에도 타 언론사들이 방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굿모닝충청의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는 "가로세로연구소는 기생충같은 놈

 

들" 이다 라고 욕설을 서슴치 않은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김건희씨 녹

 

취록 공개에 대해 바람빼기를 하며 쉴드를 치던 곳이 김건희의 욕설 대상이 된 셈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16일 20시 20분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라는 명시하여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방송

 

프로그램도 알려지게 되었으며, 1회에 그치지 않고, 다음주 까지 추가로 방송될 예정이라 그 파장을 갈음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방송 이후에도 타언론사나 유튜브 채널 들도 방송이나 인용보도를 추가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의 기간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녹취록 방송의 파장이 태풍일지, 아니면 미풍일지는 오는 일요일 방송을 본 후 국민들이 판단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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