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과 다른 복사본…행정심판에 영향줄 듯

정치·행정원본과 다른 복사본…행정심판에 영향줄 듯진해구청 제출문서 대조 날인·신고인 등 달라…행정심판위 공문서로 판단데스크승인 2013.12.13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진해구청 자료가 '허위 혹은 위조문서'라며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해구청이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문서와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 받은 '원본 문서 복사본'(정본)은 여러 부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 핵심 사유로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전 대표자였던 "ㄱ(여·55) 씨 의사로 시설대표 명의변경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원본 문서와 구청 제출 문서 대조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게 명확해졌다. 지난 10월 초 행정..
조광호 관련기사 2014. 11.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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