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북한이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여 또다시 동북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결국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한미일이 군사동맹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마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한국정부는 사드배치를 하기 위한 수순을 더욱 강화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북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한미일이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또 한미일간에는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지난해 연말에 체결하였으니 사실상 한미일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못사는 나라, 비정상적이고 인권후진국,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나라입니다.국방비도 한국의 1/40의 수준인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아마도 이 제안이 성사되리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부할 것라는 정도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본상식입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고 불과 몇시간만에 중국이 이를 일축하여 국제적 망신이라고 합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한 외교를 하는 정도가 한중외교의 현 주소가 아닌 듯 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용이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간의 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다시 촉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