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이 도박, 아니면 오락-북 로켓 위성 아니면 미사일

명절이 되면 식구들끼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명절 때 고스톱을 치는 경우 오락으로 생각하며 즐기곤 합니다.'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형법에서는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일시적인 오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상습적인 도박은 2천만원이하 3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네요.결국 일시적인 오락과 도박의 경계선이 문제일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시간, 장소, 도박자의 신분, 지위, 재산, 경위, 이익금의 용도에 따라 도박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좀 애매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다보니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점 100원 고스톱에 판돈 2만 9천원 정도가 도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아무리 기초수급자일지라도 판돈 3만원도 안..
전국이슈 2016. 2.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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