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비 삭감을 위해 예산 전쟁을 벌여라

F-35 도입비 삭감을 위해 예산 전쟁을 벌여라! 박석분(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중 56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여야 간사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리면서 이 전쟁은 확전 양상을 보인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사실 정작 벌어져야 할 전투는 국방예산이건만, 이곳은 무풍지대다. 평통사가 예산심의 때마다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들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 국방예산은 성역이고,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면 ‘찍히는’ 풍토에서 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소극적이다. 평통사는 망국적인 분단비용을..
전국이슈 2014. 11.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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