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제1절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 주택이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주택이 재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즉, 국가가 사회논리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가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언론이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요즘 창원시장 새누리당경선에서 야구장 문제가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진해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해주민들은 오면 좋고 안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이 진해주민에게 가져오는 경제효과가 그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육대부지에 야구장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진해지역의 전월세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많은 서민들이 집걱정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육대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건축비 절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마 공공임대주택을 LH에 맡기면 평당 단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