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육대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요즘 창원시장 새누리당경선에서 야구장 문제가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진해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해주민들은 오면 좋고 안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이 진해주민에게 가져오는 경제효과가 그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육대부지에 야구장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진해지역의 전월세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많은 서민들이 집걱정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육대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건축비 절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마 공공임대주택을 LH에 맡기면 평당 단가가 600만원은 넘어갈 것입니다. 2011년 7월 4일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부산 재개발비리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롯데건설이 재개발을 따기 조합원들에게 87억원을 870명에게 뿌렸습니다. 롯데건설은 평당 400만원, 현대건설은 평당 359만원을 제시했는데,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권을 획득한 사건입니다. 즉, 이정도 건축비를 들여도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2008년 호반건설은 인천에서 평당 280만원을 제시한 사례(경제투데이, 2011.1.22일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아도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면 평당 30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건축을 누가 담당해야 할 까요. 기업이 하면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임대주택을 맡길 수 없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주택협동조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럽처럼 비영리로 운영되는 주택협동조합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담당해주어야 합니다.

평당 300만원의 건축비로 25평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비가 7,500만원이 나옵니다. 만약 1,000세대를 짓는다면 총 건축비용은 7,500,000만원(75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1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00억원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650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해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1,20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야구장 건축비용이면 임대주택 2,000세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야구장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인색한 창원시의 현주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해에 야구장을 건축하면 야구장의 유지관리비용도 엄청나게 소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인프라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야구장 건축비에 상응하는 추가비용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육대부지 주변의 부동산 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월임대료로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에 부대비용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해의 구 중심권의 상권이 몰락하는 현실에서 육대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인구가 증가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수치를 비교해보아도 진해에 야구장이 오는 것보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휴자금을 빌려 이자를 지불하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의 건설보다 진해 육대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훨씬 진해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시성 건축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협동조합이 하루속히 닻을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