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정책

종래 한국의 주택정책을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급증 현상으로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이 시기에 주택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주택건설의 계획 및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으로 공급하는 목적 이외에도 실물경기 조절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사용하여 주택경기 부양책과 진정책을 반복해왔다. 그런 후에 1990년대에는 국민주택 200만호와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일정정도 주택부족 현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
복지이슈 2014. 11.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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