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 주택이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주택이 재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즉, 국가가 사회논리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가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언론이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영국의 주택정책1) 생산자 보조방식(1) 사회주택 공급 영국의 주택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주택이다. 영국은 사회주택의 오랜 역사를 지니었고, 1990년대 초부터 국가의 주택부문 개입이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사회주택발생의 기원은 공중위생의 인식과 주거과밀, 불량주택이 질병을 만연시킨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임대료통제 등 주택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다(S Merrett, 1991: 3-30). 영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달라졌는데 노동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촉진시키고, 보수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촉진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
독일의 주택정책1) 생산자보조방식(1) 사회주택 공급 독일에서 주택정책은 사회주택정책을 의미한다. 사회주택은 규모, 시설, 임대료 또는 건설비부담이 많은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저리, 무이자의 대부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반대급부로 국가가 사회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담당자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주택욕구를 충족하고 주택공급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관청과 조직들은 주택의 건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주택수요에 적합한 주거의 질적향상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
2,네덜란드의 주택정책 1)생산자보조방식(1)사회주택공급 네덜란드에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주택난이 심각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었고, 이후 중앙정부 주도적인 주택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흔들림 없이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40-50년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주의이념(egalitarianism)이 사회 전반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사회주택의 성장과 유지는 네덜란드 경제 성장과도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로 복지재정을 확보하였기에 일찍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과는 달리 1980년대에도 사회주택의 신규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1990년대 초반에는 저소득층 뿐 ..
유럽의 주택정책 (조광호) 한국의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이유는 지나친 주택의 상품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은 상품이고 재산의 축적 및 자산으로 가장 용이하게 사용되었고. 시장주의 주택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속에서 서민들은 막대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정책과 주택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의 주택정책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에 하성규의 주택정책론에 소개한 분류방법을 기준으로 각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의 주택정책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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