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 주택이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주택이 재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즉, 국가가 사회논리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가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언론이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2,네덜란드의 주택정책 1)생산자보조방식(1)사회주택공급 네덜란드에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주택난이 심각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었고, 이후 중앙정부 주도적인 주택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흔들림 없이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40-50년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주의이념(egalitarianism)이 사회 전반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사회주택의 성장과 유지는 네덜란드 경제 성장과도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로 복지재정을 확보하였기에 일찍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과는 달리 1980년대에도 사회주택의 신규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1990년대 초반에는 저소득층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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