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택정책

영국의 주택정책1) 생산자 보조방식(1) 사회주택 공급 영국의 주택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주택이다. 영국은 사회주택의 오랜 역사를 지니었고, 1990년대 초부터 국가의 주택부문 개입이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사회주택발생의 기원은 공중위생의 인식과 주거과밀, 불량주택이 질병을 만연시킨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임대료통제 등 주택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다(S Merrett, 1991: 3-30). 영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달라졌는데 노동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촉진시키고, 보수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촉진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
복지이슈 2014. 11.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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