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군사동맹의 위험성

                

북한이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여 또다시 동북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을 빌미로 한미일이 군사동맹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과 한국정부는 사드배치를 하기 위한 수순을 더욱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한미일이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한미일간에는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지난해 연말에 체결하였으니 

사실상 한미일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못사는 나라, 비정상적이고 인권후진국,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방비도 한국의 1/40의 수준인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인 한국이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대처한다는 말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주변을 보니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을 핑계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사고로 보입니다.

그럼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국사시간에 동맹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때 한강이남으로까지 세력을 넓히자 위기의식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라제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라가 강성할 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대국을 막기 위해 약소국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성왕이 전사하였습니다. 

동맹을 맺어도 언제든지 배신을 당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동맹관계가 한미일 3국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데, 과연 이 동맹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험성은 없는 것이지 좀 더 깊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군이 필요합니다. 한미일은 적군을 북한으로 규정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에 

사실상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단지 명목상의 적이 되고, 실질적인 적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도 자신을 적으로 상정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굳이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므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며, 

강대국간의 전쟁이 터진다면 그 전쟁터가 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인해 미일의 군사적욕심을 한국이 채워주는 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러일전쟁직후부터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1905년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내각총리대신인 가쓰라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보호령을 삼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  두사람의 대화가 조약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기에 개인적인 의견일 뿐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통치를 협력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포츠머스 조약이전부터 대한제국의 자치능력을 부정하였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미국은 이를 묵인했으니,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것에 대해 미국이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후이고, 

결국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본에 대한 심판을 하기 보다는 일본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데 급급했습니다. 

1951년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미국에게 점령당한 국가에서 벗어나 서방세계의 일원이 되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극심한 반발을 샀는 데,

 전후배상문제 해결을 덮어 두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지위였던 한국과 북한은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코 강화조약은 미국과 일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조약으로 

미국은 소련의 전략적요충지로 일본을 활용할 수 있고, 

일본은 패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 서방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의 2조를 보면 "일본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recognizing)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강화조약이 가능했고, 불가피했던 이유는 

연합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식이 이러할진대 해방이후 

미군정시대 친일파들이 다시 득세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이 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일은 방위협정을 개정하여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적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세계 곳곳의 분쟁에 참여하여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위협정 개정으로 일본기 전투기 급유까지 할 수 있는 보급부대로서 

한국의 상황에도 일본의 군사력이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자위대의 영역이 자국에서 세계로 뻗을 수 있으니 

다시금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낼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여기에 한국도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반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땅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을 상대한다면 

미국과 일본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반도를 거쳐 만주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0여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이용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와 중국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이 

우리에게 또 다시 크나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한미일군사정보공유협정 등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김승환교육감과 함께 읽는 책_미완의 해방 한일관계의 기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