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⑥ 진해,창원,마산시 통합과정을 지켜보며 2009년 3개시(진해,창원,마산)시 통합과정을 보면 너무 쉽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의 득과 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었으며, 정부주도로 추진되었고, 통합인센티브 2369억원 지원이라는 미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초기에 통합관련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마산시였습니다.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의 3선 임기가 마치게 되어 더 이상 마산시장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황철곤 시장은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산시는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반전을 위해서는 통합을 통해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⑤ 행정구역통합, 국회입법화 저지 위한 노력 계속돼 진해,창원,마산시의회가 통합을 의결하자, 이제 최종관문인 국회에서 행정구역통합 특볍법안을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산, 창원의 시민단체와 함께 진해에서는 희망진해사람들의 신금숙 공동대표가 국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금숙 공동대표는 행정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입법을 저지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모 국회의원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방안을 제안받고, 진해에 내려와 시민단체들과 만나 주민투표를 발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2010년 11월 19일,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사회단체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진해시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주민투표..

③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시의원에게 주민의사 무시할 것을 종용. 행정안전부의 통합대상지역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행정구역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았습니다. 지역 시의원들이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많은 후폭풍을 안고 자신들이 시의회에서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해시의원들의 반응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나서니 상황은 갑자기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불러놓고, 시의회에서 행정구역통합을 가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시의원들은 이전까지의 태도는 온데 간데 없고 시의회에서 가결을 추진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11월 16일 갑자기 진해시청의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가들 차 있었습니다. 김하용..

② 진해지역 시민단체 통합반대 전면전 전개 진해시는 창원과 진해의 통합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시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공청회였습니다. 시민설명회를 9월 18일에 서부권역은 오전10시부터 11시30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중부권역은 오후1시30분부터 3시까지 시청민방위교육장, 동부권역은 오후4시부터 5시30분까지 동부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연다고 홍보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9월 17일에 갑자기 일부 공청회를 21일 시청 강당으로 연기하였습니다. 9월 21일 진해시청 강당에서는 행정구역통합공청회가 열렸으며, 통합에 우호적인 패널들이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론 중간에 시민들이 토론의 중단을 요청하고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자고 하며 토론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