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홍준표 도지사는 글로벌테마파크로 진해구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사퇴하라 (위 사진을 클릭하면 오마이뉴스 기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남 50년 비젼 중 핵심공약이었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가 지난 5월 11일 무산되었다. 그동안 미 폭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온갖 장미 및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중국기업들에게도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니 실상 외국인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도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렸다. ​ 뒤돌아 보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여러 가지 입지조건상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이 들어오기 어려웠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었다. 또한 이미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히면..

24. 진해 야구장 계획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의 연속 창원시가 진해지역의 구,육대부지로 야구장을 선정하고, 진해구청에 야구장유치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야구장 신축에 박차를 가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야구장 신축 불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NC야구단과 창원시가 신축야구장을 완공하기로 약속한 기한은 2016년 3월이었습니다. 물론 창원시에서는 이 시한을 넘겨도 약속위반은 아니라는 말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2016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입지로 선정된 진해의 구육대부지는 국방부와 구 창원시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교환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즉, 해군관사 500세대 정도를 창원시가 짓고 국방부에 넘겨야 구 육대부지가 창원시 소유로 되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대로라면 해군관사가 2013..

진해지역 관변단체 중심으로 야구장에 목메나 -KBO 창원시에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사진:CJ경남방송 경남뉴스 캡쳐 창원시가 진해 구육대부지로 야구장을 선정하자 일제히 진해전역에 플랭카드를 걸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관변단체와 이와 유사한 유형의 단체들이 진해야구장 결정을 반대하는 KBO와 마산지역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3일 창원시청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권 시의원들에게는 자기당착적 사고를 버리라고 하였으며, 신규야구장으로 이득을 보는 개발이익을 보는 세력에 대한 마산지역 시의원의 언급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KBO에 대해서는 "KBO는 창원시와 NC가 체결한 ''한국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와 관련해 당사자 ..

진해야구장 신축 불가능 할 듯 - 박완수 시장과 진해지역 의원들 사기극 비판일 듯- 지난 1월 창원시가 신축야구장 부지로 진해지역 구육대부지를 선정하였지만, 정부의 제동으로 야구장을 진해구육대부지에 신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창원시에 “NC의 신축구장 부지인 구 진해육대부지를 반대하는 야구계와 시민사회를 설득해 합의를 하라”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란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단체가 정부지원금(전체사업비의 30%)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절차로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였다. 문화부에서도 ''창원시가 야구장을 신축하려는 옛..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