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2편 -선별적복지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보수언론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재원이 없다는 이유이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에 국민들 대부분은 반가울리 없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선별적 복지를 엄호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복지는 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에 집중한 10%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계층들은 생계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었고, 이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복지가 자신과는 상관없고 일부계..
복지이슈 2014. 11.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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