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2편 -선별적복지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보수언론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재원이 없다는 이유이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에 국민들 대부분은 반가울리 없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선별적 복지를 엄호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복지는 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에 집중한 10%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계층들은 생계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었고, 이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복지가 자신과는 상관없고 일부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편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면 4인가구 억대연봉-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489달러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GDP)를 인구수대로 나눈것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국민 국민의 1인당 소득을 한화로 환산하면 2,492만원이다. 4인가구의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봉 9,968만원이므로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다. 필자가 가난해서 그런지 필자의 주변에는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눈에 뜨지 않는다. 그냥 듣는 얘기로 의사들이 1,000만원 이상 번다고 하니 아마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소득층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지만, ..

홈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기고]이제 시민단체들이 직접 언론을 만들어야 한다데스크승인 2012.12.27 조광호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 | webmaster@idomin.com 시민단체에서 많은 기자회견을 하지만 정작 그 사실을 아는 일반 시민들은 드물다. 설사 방송을 보았어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저 누가 반대하나 보다 하는 식으로 아는 것이 고작이다. 한마디로 일반시민들에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해 줄 매개체가 없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이번 대선에서도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이 있었다. 보편적이라 하면 좌파로 매도하고, 왜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느냐면서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