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독일의 주택정책1) 생산자보조방식(1) 사회주택 공급 독일에서 주택정책은 사회주택정책을 의미한다. 사회주택은 규모, 시설, 임대료 또는 건설비부담이 많은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저리, 무이자의 대부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반대급부로 국가가 사회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담당자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주택욕구를 충족하고 주택공급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관청과 조직들은 주택의 건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주택수요에 적합한 주거의 질적향상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

2,네덜란드의 주택정책 1)생산자보조방식(1)사회주택공급 네덜란드에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주택난이 심각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었고, 이후 중앙정부 주도적인 주택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흔들림 없이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40-50년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주의이념(egalitarianism)이 사회 전반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사회주택의 성장과 유지는 네덜란드 경제 성장과도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로 복지재정을 확보하였기에 일찍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과는 달리 1980년대에도 사회주택의 신규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1990년대 초반에는 저소득층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