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을 준공영제화 해야(재무회계규칙 적용에 앞서)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준수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사위는 지난 26일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은 소위원회로 넘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언급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장기요양기..
노인장기요양 2015. 1. 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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