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1331-307)

(205)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1331-307) 1. 개요 소관사업 성격총사업비사업기간2015년예산안삭감요구액방사청계속7,341,82512~21년354,044354,044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②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과 불법성 -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 : 한국군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남 공격을 억제, 방어할 수 있는 대북 우위의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대북 압도적 우위 전력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미사일 전력도 속설과..
전국이슈 2014. 11.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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