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동의요양병원 사태해결과 간병비 급여화 - 간병인 처우개선 해결책은 있는가-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로 인한 장기농성사태가 해결되었지만, 미봉의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병인 직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한 내용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라는 데 의아할 수도 있다. 즉, 간병인 고용은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현재 간병인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만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병원측에서 간병비를 환자측으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지금 진해에서는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로 연일 병원 앞에서 간병인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동의요양병원은 간병인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간병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33명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할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들 해고 간병인들은 계약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꼬꼬파티라는 일일호프를 통해 기금마련 행사도 하였다.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용어사용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제대로 구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