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발언대]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벌어진 일데스크승인 2013.11.13 조광호 진해사람들 대표목사 | webmaster@idomin.com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

홈 > 뉴스 > 지역 > 진해 지역진해 한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두고 논쟁 중운영자 변경시 폐업신고 안했지만 지원 계속…"단순 행정착오"vs"부정수급 지원"데스크승인 2013.07.3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창원시 진해구 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초기 대표자와 시설장을 변경하면서 시설 폐지와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원이 이뤄지면서 창원시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단순 행정 착오"라는 반면 문제를 지적한 시민은 "옛 진해시의 의도적인 봐주기에 따른 부정 수급(지원)"이라며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해지역 시민단체 '희망 진해 사람들' 조광호 대표에 따르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2월..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 논란 - 신규시설이라 보조금 지원 위법성 쟁점-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업체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보통 기존의 경력과 이력 등을 잃게 되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대표자 변경을 위해 폐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2009년 대표자변경을 위해 1년에 두 번씩 폐지하고 신규로 등록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받던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었고 1년정도 지난 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 보통 1년정도 소요되었다. 그래서 2008년..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