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지금 진해에서는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로 연일 병원 앞에서 간병인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동의요양병원은 간병인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간병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33명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할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들 해고 간병인들은 계약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꼬꼬파티라는 일일호프를 통해 기금마련 행사도 하였다.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용어사용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협상 타결 - 3개월 뒤 재논의, 간병인 위탁업체 통해 고용- ▲ 동의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과 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동의요양병원 해고 사태로 말미암은 고용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28일 동의병원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와 노동부창원지청에서 만나 합의를 하였다. 양측은 간병인 12명을 고용하고, 3개월뒤에 다시 논의하며,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당초 간병인 측이 주장한 병원 직고용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날 합의로 3월부터는 천막농성과 집회 등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양측의 고소,고발등도 취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진해동의요양병원의 해고로 인한 양측의 갈등은 3개월동안 지속됨으로 병원의 이미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