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대한민국은 토건족과 열애중 - 의지만 있으면 주택문제 해결한다- 검찰관계자는 “돈받은 대의원들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가장 낮은 평당 건축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조합원 총회 전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3.3㎡(1평)당 건축비는 399만 8000만원이었지만, 대의원회의에서 떨어진 현대건설은 359만원이었다. 업계관계자는 “기업규모, 브랜드가 비슷한데 공사비를 적게 쓴 업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87억 뿌린 롯데건설 - 재개발비리 빙산의 일각) 조선일보. 2011. 7. 4일자 신문의 일부내용. 위의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을 따기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원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려도 남으..

종래 한국의 주택정책을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급증 현상으로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이 시기에 주택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주택건설의 계획 및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으로 공급하는 목적 이외에도 실물경기 조절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사용하여 주택경기 부양책과 진정책을 반복해왔다. 그런 후에 1990년대에는 국민주택 200만호와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일정정도 주택부족 현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

마산항 개발사업 감사청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혈세 낭비, 기업특혜 비판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이유는 마산 가포항의 개발타당성과 혈세규모와 예산낭비 그리고 기업특혜와 환경영향펵가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가포신항은 부산진해신항과 중복투자라는 비판과 물동량에 있어서도 부산진해신항에 밀려 만성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제는 적자가 생기면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물생명연대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물생명연대는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