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 되는 검찰의 '공익' 논리

홈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독자투고]이해 안 되는 검찰의 '공익' 논리데스크승인 2012.09.05 조광호(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 webmaster@idomin.com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캠프 측 관계자 전원이 지난달 중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찬 캠프 측이 선거 전날 무소속 모 후보의 일방적인 내용을 적은 신문 기사를 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해 시작됐다. 진해선관위는 이 자료를 진해경찰서에 이첩하고, "우리 위원회는 4월 10일 자로 접수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팩스를 김성찬 캠프 측에 보..
조광호 관련기사 2014. 11. 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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