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4, 공무원 임용령에 나오는 위생원과 국가기관의 위생원 업무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국가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위생업무에 준용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하면, 사실상 위생원이 아니라 조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위생업무를 부정하고, 위생업무는 세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생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실에서 위생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위생원의 업무가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최근에 저는 위생원이 뭔지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지각한 조사관이 위생원이 조리보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는지 저를 1000여만원의 부당청구범으로 몰아가고 업무정지 30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생원에 대해 복지부도 시설장의 재량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기에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 시설의 업무분장에도 세탁, 청소 및 조리보조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로 되어있다보니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의 업무분장도 제가 창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위생원이 조리보조하고, 조리실 위생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조리원과 겸임에 해당되고, 위생원 역할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