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발언대]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벌어진 일데스크승인 2013.11.13 조광호 진해사람들 대표목사 | webmaster@idomin.com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

연일 계속되는 탑뉴스로 국정원의 위조문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옭아매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을 벌인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니 책임을 떠넘기길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위조문서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려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문서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위조라는 범죄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도 자행하는 일이며,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보다 국가기관이 더욱 비열한 방법으로 ..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