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동의요양병원 사태해결과 간병비 급여화 - 간병인 처우개선 해결책은 있는가-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로 인한 장기농성사태가 해결되었지만, 미봉의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병인 직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한 내용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라는 데 의아할 수도 있다. 즉, 간병인 고용은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현재 간병인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만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병원측에서 간병비를 환자측으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요양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 진해 모 요양병원 간병인 해고 사태 장기화- 진해 모 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간병인들은 요양병원에 직고용을 요구한지 벌써 50일이 지나고 있으며, 병원측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간병인들이 병원앞에 천막농성에 들어가 양측간의 줄다리기는 기약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고용할 수 없고, 환자의 보호자가 채용하는 구조이다보니 사태가 더욱 어려운 점도 있다.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은 병원의 관리와 감독하에 있다보니 법적으로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해도 병원에서는 마음먹으면 간병인들을 직고용 할 수 있는데, 파견업체를 통하여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이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