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 부정적, 진해지역은 다시 환원 의견

-행정구역통합 부정적, 진해지역은 다시 환원 의견 -
-통합창원시 2년 시민은 행복한가-
 

지난 19일 창원대 사회과학대 모의법정실에서 통합창원시 2년, 시민은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마창진참여자치연대, 경남대 민교협, 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 (가)지방자치센터준비위가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한달 동안 마산,창원, 진해지역의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60여개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토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통합 자체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차라리 통합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세 지역 중에 진해지역이 분리에 대한 의견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다.

시청사 건립지에 대해서는 마산과 진해 응답자는 지역간 형평성을 강조하였고, 창원지역 응답자는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생활물가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주거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많았다. 만족도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의창구 주민들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았으며, 마산과 진해구 주민들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통합의 혜택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의 3개시 분리가 포플리즘적 발언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자 다른 토론자들이 3개시 분리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다. 허정도 경남생명의숲 시민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거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3개시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 서익진 경남대학교 교수는 통합 후 마산 15.8%, 창원 1%의 고용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진해는 오히려 고용인구가 감소하였고, 업체 수도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이 물가상승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득을 보았을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득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뿐만 아이라 세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계층은 상공인과 땅소유주인데, 왜 이들이 통합을 추진하는지 그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진해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토론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론자나 장소에 있어서도 진해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구 창원지역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통합을 했으니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특히 진해지역은 더 이상 해답이 없는 통합시에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3개시로 빨리 돌리는 것이 나은 방향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7.20.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