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면 4인가구 억대연봉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편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면 4인가구 억대연봉-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489달러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GDP)를 인구수대로 나눈것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국민 국민의 1인당 소득을 한화로 환산하면 2,492만원이다. 4인가구의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봉 9,968만원이므로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다. 필자가 가난해서 그런지 필자의 주변에는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눈에 뜨지 않는다. 그냥 듣는 얘기로 의사들이 1,000만원 이상 번다고 하니 아마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소득층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50%가량이 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한다. 그리고 상당수는 100만원 이하이고, 자영업자도 평균 160만원의 소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일반서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이다. 한국은행의 발표대로 연 1억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일반서민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인 것이다.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데, 실제 일반 시민들은 이 소득이 꿈같은 얘기로 들리는 것일까? 한국에 돈은 많은데, 일부가 거의 갖고 있고, 나머지를 서민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2009년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산불평등 지수는 0.64(0-1기준)였다.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71.7%를 가지고 있고, 20-40%의 계층이 18.64%, 그리고 국민들의 50%는 전체 자산의 10%정도를 나눠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아무래도 상위계층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에 많이 몰려있다고 가정하면 진해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체자산의 10%를 나눠갖는 하위 50%계층의 국민들일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고,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헤매고 있다보니 선별적복지로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한국 국민의 50%이상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하위 계층이 10%-20%라면 선별적복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50%이상인 경우에는 선별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에 국민의 50%에게만 복지혜택을 준다면 국민은 두갈래로 나뉘고, 복지수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이질감은 극대화되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50%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고, 조사를 통해 나누는 사회적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두가지의 계층으로 나눈다는 것은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로 빈곤의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19.8%수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26%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도 OECD 국가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기에 국민 대다수는 세금 부담 때문에 보편적복지를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
만약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6% 인상하여 하위계층 50%의 국민들의 세금 총합으로 600만원 인상된다고 할 때, 상위계층 20%의 총합은 4,200만원이 된다. 한마디로 국민 50%가 부담하는 세금 총합에 비해 상위 계층 20%가 내는 세금이 무려 7배나 된다. 이것은 단순 세금인상률로 계산했을 때의 수준이고, 여기에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면 10배 정도는 될 수 있다. 결국 증세를 하면 상위계층 20%의 세금이 전체 70-80%의 수준이기에 보편적복지를 하면 하위계층 50%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그동안 보편적복지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바로 자신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전체국민들이 세금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온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누구을 위한 복지인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선별적복지는 국민을 굶어 죽지 않게만 하고 계속 빈곤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2.12.29.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