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혈세 낭비, 기업특혜 비판

마산항 개발사업 감사청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혈세 낭비, 기업특혜 비판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이유는 마산 가포항의 개발타당성과 혈세규모와 예산낭비 그리고 기업특혜와 환경영향펵가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가포신항은 부산진해신항과 중복투자라는 비판과 물동량에 있어서도 부산진해신항에 밀려 만성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제는 적자가 생기면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물생명연대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물생명연대는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예정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5.24.)

마산항개발사업의 타당성, 예산낭비, 기업특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창원시는 지난 5월8일 시의회에 상정된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협약변경안이 가결되자  5월말에 공사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창원시 행정이 공사를 위한 기업조직이 아닌 이상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창원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에 우리시민사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혈세낭비를 막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감사청구는 ▶마산항 개발사업의 타당성 ▶가포신항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하여 투입되는 혈세규모와 예산낭비 ▶ 마산항 개발사업의 기업특혜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4가지 사항이다. 감사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포신항 개발 타당성에 대하여

가포신항사업은 국가 필요사업으로서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 중 적자발생 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MRG(컨테이너물동량에 한하여 목표 물동량 중 민간기업이 50%를 확보하는 조건)사업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50년 후에 항만시설을 국가재산으로 귀속하게 된다. 그런데 가포신항이 계획과정에서 장래 마산항 물동량을 과대하게 예측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드러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2011년 기준 1997년 계획 당시 마산항 물동량이 405천TEU였으나 2011년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물동량 통계는 7,892TEU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산항 물동량 감소추이는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인근의 부산진해신항, 부산항, 광양항 등과 경쟁해서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는 전문가는 없기 때문이다.

▮ 가포신항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위하여 투입되는 혈세규모와 예산낭비

아이포트는 마산항 물동량 감소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포신항의 개발조건을 기업이 유리한 방향으로 물동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과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왔기 때문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97년 가포신항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01년 경남발전연구원이 작성한 가포항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정책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아이포트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정부원안은 민간기업의 큰 손실이 예상되므로 해양신도시 개발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배후도로건설과 항로준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변경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해양신도시개발방향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아이포트가 제시한 가포신항의 목표물동량은 24,000TEU로 확인되었다. 아이포트가 제시한 24,000TEU는 2010년 가포신항 물동량의 실제 통계인 12,058TEU의 두배로 아이포트가 MRG를 적용받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물량 50%에 해당하는 물량이기도 하다. 아이포트는 가포신항 운영으로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시늉만 내고도 연 65억여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며 국민 세금은 낭비되는 것이다. 
 

▮ 마산항 개발사업의 기업특혜에 대하여

가포신항은 과대하게 부풀러진 물동량 예측으로 현재는 향후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될 골칫거리로 전락되었다. 뿐만아니라 사업추진세력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공무원이 계획을 세웠고, 퇴직한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공사업자가 되어있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주)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초대부터 현재 대표이사까지 모두 국토해양부 출신 관료임이 확인되었다. 초대 나승렬 사장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출신이었고, 2대 이상문 사장은 옛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현재 대표인 김형남 사장 또한 옛 해양수산부에서 국장과 해양조사원장을 지낸 고위 관료 출신이다. 국책사업인 가포신항 사업의 국초해양부와 아이포트의 이러한 인적구조 속에서 가포신항개발사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기대하기 어렵다.

창원시는 지난 2012년 5월 해양신도시개발사업의 재정투입계획을 민간사업자 투입재정규모는 대폭 줄이고 시재정투입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창원시는 시재정 규모를 2천억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시재정지출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즉 사업방식을 SPC가 아니라 시 재정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최저입찰가를 적용하였다면, 사업비는 2,101~2,451억 원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시 재정사업이 아니라 SPC방식을 고집하여 1,225억 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은 결국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업으로 전락되었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마산 월영동 등 매립지는 매월 사리 때가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평균 60cm의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산의 기존 시가지가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033년 태풍매미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원인은 바다매립이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연안매립은 억제되어야 할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은 마산만 19만평(해양신도시)을 매립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개발사업이다. 그런데 창원시가 육지인접매립을 섬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시가지 63ha가 침수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창원시 주장이 사실이라면 창원시(구마산시)가 시민을 속이면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내륙인접형 매립을 주장하자 어쩔 수 없이 침수문제를 밝힌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2009년 환경영향평가, 2010년 경남도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 통합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조정위원회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 수만명~ 수십만 주민들은 수년간 9m~5m에 이르는 거대한 벽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이것을 아는 주민들은 없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준설토 투기장의 적치 높이와 적치기간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마산항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 이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타당성 없는 가포신항을 운영하기보다 지역경제에 필요한 용도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포신항의 항로준설토 투기장을 위하여 마산만이 매립되는 것은 환경자산의 낭비라고 판단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

감사청구는 다음주중, 청구인 300여명을 가두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집하여 다음주내에 감사원에 발송할 것이다.

2012년 5월 24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윤재 이찬원 임영대) 

▶ 거가대교는 운영이후 연간 5백억원을 보전해주었고 향후 총 2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출해야할 상황임.

▶ 마창대교는 2008년 7월15일 유료 개통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개통 첫해인 2008년 하반기 58억 원， 2009년 118억 원, 2010년 90억 원， 2011년 100억 원을 보전해주고 있음.

▶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름. 김해시가 매년 김해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할 금액은 600억원, 김해시 전체 가용예산은 1000억원으로 전용예산 60%에 해당하는 규모.

▶ 목포신항 1-1단계는 6년간 203억원, 목포신항 1-2단계는 6년간 47억 9,000만원, 그리고 인천북항 2-1단계는 45억 7,000만원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