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철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되려는가?

창원도시철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되려는가? 
부풀려진 수요예측 공개 검증하자!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 창원도시철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가포신항 등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널려 있는 상황이니만큼 설마 창원도시철도 사업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대일 뿐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부풀려진 수요예측이 버젓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며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할 학습효과,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학습효과를 창원시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용역기관의 수요예측을 엄격하게 검증해야할 창원시가 오히려 그 예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창원시에게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판단의 진중함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도시철도 일일 수요예측 12만명은 과연 타당한가?

먼저 첨부한 자료 <도시철도 노선별 개통연도 이용률>에 의하면 그간의 도시철도 사업이 어떤 관성에 의해 추진되어 왔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전국 주요도시 15개 도시철도 중 수요예측 대비 이용자수가 50%를 넘는 곳은 서울 8호선 단 1개 뿐 이며, 이용자수가 30%도 안되는 곳은 15개 중 11개나 된다. 특히 창원시보다 규모가 약간 큰 광주와 대전의 경우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3만 5천명으로 예측치의 12%, 대전은 9만 3천명으로 예측치의 22%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것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초라한 수요예측 성적표이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창원시의 시내버스는 716대로 145개 노선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고 일일 승객수는 29만 명 정도이다. 그러나 창원도시철도는 일자 노선으로 한번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노면전차이기 때문에 도로 형편상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성공요건인 ‘목적지로의 빠른 이동’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창원도시철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최초 기본계획에서는 1일, 19만 명으로 예측하여 편익비용(B/C)을 1.2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고, 2단계 예비타당성 검토에서는 진해구청까지 노선에 11만 1천명으로 편익비용 0.82가 되었으며, 3단계 타당성 평가에서는 노선변경안을 들고 나오면서 12만 7천 명으로 편익비용 1.05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예측이 춤추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이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끼워 맞춰 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창원시는 ‘창원도시철도를 추진하되, 교통수단은 트램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수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마창대교, 거가대교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뻥튀기 용역’으로 ‘세금 먹는 하마’가 득실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의 ‘뻥튀기 용역’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지역사회에 주어진 책무라 믿는다. 또한 김해경전철, 가포신항과 같이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추진한 사업 때문에 지역이 멍드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 이 일은 지역을 지키는 일이며,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함께 감당해야할 몫인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창립한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는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을 검증하고, 창원도시에 적합한 대중교통 체계는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활동할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로 인해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근간을 담당해온 시내버스와 택시에게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새로운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창원시장 직속기구로 (가칭) 창원도시철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하면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행정과 시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하여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과 창원도시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

2013년 6월 17일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유호·차윤재·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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