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동조합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창원시

​통합 창원시가 된 후 진해지역의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이와 더불어 세입자들의 전월세값도 순식간에 두배가까이 올랐습니다. 통합창원시는 가진자들에게는 주택값 상승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지만, 없는 자에게는 전월세값 폭등으로 빚만 늘려놨습니다. 통합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언론도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았고, 시의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의원들이 주택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염려때문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진해사람들은 통합창원시 1주년때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1년은 진해시민의 혹독한 고통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통합무효,진해시되찾기시민연대의 유인물에도 집값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통합의 부작용으로 집값을 전면에 내세울 때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제대로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해의 주택소유율을 보면 자가소유가 55%이고, 세입자가 45%이었습니다. 단순수치로 생각하면 55%의 진해주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권익을 대변해야 할 대상은 45%이지, 55%가 아니라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통합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해지역의 주택값 폭등의 주원인은 창원지역 및 타지역사람들이 대거 진해에 집을 사들여 일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순식간에 진해의 주택을 사들여 크나큰 이득을 보았기에 사실 진해사람보다는 창원지역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동산 업체와 창원시도 통합의 효과라 하면서 부추긴 것도 진해의 집값 상승을 북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혹독한 댓가는 진해의 세입자들이 겪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때문인지 지난 총선후보자들도 주택에 대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이 없는 상태이니 당선을 위한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확충해야 하고 이를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서민주택정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서민의 기본적인 삶인 주택문제에 입을 닫는 지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서민을 운운하는 것이지요.

물론 시의원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부분적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주택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택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택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이들이 서민주거안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토지주택공사는 분양하여 국민들에게 집장사를 하는 공기업에 불과합니다. LH만 쳐다보면 서민주거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눈에 뛸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서민주거안정사업의 출발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시공을 하는 조합은 한두군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시공은 건설업체에 맡겨 주택을 건설하고 지분대로 나누어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공을 하는 주택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이 돈을 내어 친환경주택을 짓고 있을 뿐이지 공공임대주택의 시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시공을 하는 주택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건설업체의 건설단가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단가도 2011년 기준으로 560만원 정도 되지만 인천에서는 200만원대에 짓겠다는 업체도 나왔습니다. 즉, 국토부의 건축단가에 절반의 단가로도 충분히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지주택공사를 불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즉, 주택협동조합이 건축을 한다면 국토부 단가의 절반, 민간업체의 1/3단가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주택협동조합이 건축합니다. 주택협동조합이 비영리로 주택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단가를 대폭 내려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협동조합법도 제정되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건축을 하는 주택협동조합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자체,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활성화 할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주택시공의 재원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이 시공하는 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장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협동조합이 창원시에 설립되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시의원이 되어 할 일입니다. 

(복지이슈 코너에 제가 쓴 주택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두차례 이 문제에 대해 보충하여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