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부채만 증가-

세금먹는 개발 사업
-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부채만 증가-

얼마전 코레일의 무분별한 재정낭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부채가 증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 과천의 부실재정, 경전철로 말미암은 용인과 인근 김해의 재정 악화, 그리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로 말미암는 경남의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 골칫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시도 현재 2,000여억원의 부채가 있지만, 앞으로도 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창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도시철도 사업, 신축야구장 건립 등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35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1,600여억원의 국비와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을 배제한 공공시설 및 복합업무시설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위와같이 복합업무시설로 분양한다고 하지만, 만약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비용을 전액 창원시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를 땅으로 지급할 경우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대로 분양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뚜렷한 경기활성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복합업무시설이 원활하게 분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업시설 등의 분양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마산의 구상권인 창동, 오동동 지역은 물론 신마산, 합성동의 상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창동과 오동동 지역은 옛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해양신도시 상권이 형성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구강권지역의 상인들이 주장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사업을 벌여야 하느지, 외형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서민을 위한 사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인데도 강행해야 하는 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사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창원시는 하루 10만2천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김해의 경전철은 하루 이용승객이 4만명(20%수준)을 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시도 당초 예상치보다 25%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의 도시철도도 l와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손실액을 일정정도 보상도 해야 한다면 더욱 재정손실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친환경 운송수단이라고 하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늘릴 수도 없는 문제이다.
야구장 신축사업도 관중 동원 등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막대한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창원시에서의 단골메뉴인 경제효과를 들어 강행할려고 하지만 이러한 건설로 경제효과도 있지만, 타업체와 지역에 주는 경제손실도 분명히 짚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이다.
가령 창원중앙역이 들어섬으로 그 주변에는 경제효과를 보았을리는 모르지만 창원역 주변은 오히려 유동객 감소로 손실을 보게되는 원리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창원중앙역도 창원시에 다수의 역을 두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계획대로 안되었을 때 그 부담은 시민에게 가는 것이고, 요즘같이 에측하기 힘든 사회에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12.4.30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