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은 쉬운데, 왜 안되는거지

                                                           

 

 연일 언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어떻고, 북한경제가 악화되고, 긴장관계가 높아진다는 등의 보도만 할 뿐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할려고 하는지 원인만 진단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데, 원인파악을 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말 그대로 언론은 기레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핵문제는 미국이 근원입니다. 2차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을 투하했고, 한국전쟁 중에도 핵을 사용할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1957년에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말에는 미국과의 불화가 있어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은 1978년 핵우산(동맹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그 적대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개념)을 약속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는 북한에 핵이 없었기에 북한의 공격을 한국이 받으면 미국은 핵으로 북을 응징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고, 1992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심으로 인해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IAEA를 탈퇴의사를 밝히자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 북한은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4년에는 영변핵관련시설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북미제네바기본합의'가 체결되었고, 이 합의 3조 1항에는 북에 대한 소극적안전보장(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2년 부시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고농축우라늄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을 선제 핵공격대상국으로 지목하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부시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2003년에 NPT를 탈퇴하였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 주지 않는다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아도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말에는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핵을 개발하였고,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해 주자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북한도 북미제네바합의에서 소극적안전보장을 해주자 IAEA를 탈퇴하지 않았고 사찰도 받았습니다. 즉, 한국이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체제를 유지해주는 안전보장이 해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북핵실험이 끝나자마자 미국에서는 사드배치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배치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하고, 여야정치인 일부도 자위권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하여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실제로 북핵이 한반도에 날아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핵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구실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바마가 연설시 북을 언급하지도 않은 것을 보아도 북핵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핵을 이용하여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중국 견제에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의도대로 자위권을 주장하며 사드배치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위권이 걱정된다면 사드배치 보다는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핵우산 없이 스스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굳이 미국에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 스스로 핵을 만들어 자위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북한에 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권들을 보면 도대체 한국의 정치인인지 미국의 정치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쉬운 북핵 해법이 있음에도 사용할려고 하지 않고 북핵문제만 터지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