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민법681조를 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포괄위임을 받았다 하여도 허위문서를 생산해 작성권자를 불리하 게 하는 행위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도 2016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수사는 위조문서가 생산되었고, 그 위조문서로..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열어보니 진해지역문제가 아구 크게 부각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구장이 진해로 올 것 같지 않으니 이제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과연 진해시 분리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해발전추진위원회는 6개 관변단체를 포함하여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중앙시장상인회,서부활성화추진위원회등 20여 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의 면면을 보면 2009년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2009년 통합을 해야한다고 만들어진 단체가 행정통합추진위원회이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48번은 YWCW입니다. 참고로 진해는 YMCA가 없습니다. 총 52명으로 행정통..

지난 12월 14일 저녁 어둠이 내리는 진해 (구)육대앞 삼거리 주변에 하나 둘 진해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진해서는 여간해서 보기 드문 촛불문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나도 60년 이상 세상을 살았지만 TV화면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으로 보던 촛불집회를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고 경험하는 터라 왠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시민모임"이라는 길고도 이상한 이름의 시민단체를 결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할때 정했던 원칙도 있습니다. 절대 거리에서 자기주장을 하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원칙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 온 방법은 사회..

진해 야구장, 2016년 3월까지 완공이 가능할까 -국방부가 2014년에 육대부지 사용권을 창원시에 넘길 가능성은- NC야구단과 창원시가 신축야구장을 완공하기로 약속한 기한은 2016년 3월이다. 물론 최근 창원시의 행보에서 이 시한을 넘겨도 약속위반은 아니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2016년 3월이다. 그러나 야구장입지로 선정된 진해의 구육대부지는 국방부와 구 창원시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교환하기로 계약되어 있다. 즉, 해군관사 500세대 정도를 창원시가 짓고 국방부에 넘겨야 구 육대부지가 창원시 소유로 되는 방식이다. 이 계약대로라면 해군관사가 2013년 6월 13일에 착공하고, 2015년 6월쯤에 완공되기 때문에 구 육대부지가 창원시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2015년 6..

진해지역 관변단체 중심으로 야구장에 목메나 -KBO 창원시에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사진:CJ경남방송 경남뉴스 캡쳐 창원시가 진해 구육대부지로 야구장을 선정하자 일제히 진해전역에 플랭카드를 걸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관변단체와 이와 유사한 유형의 단체들이 진해야구장 결정을 반대하는 KBO와 마산지역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3일 창원시청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마산권 시의원들에게는 자기당착적 사고를 버리라고 하였으며, 신규야구장으로 이득을 보는 개발이익을 보는 세력에 대한 마산지역 시의원의 언급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KBO에 대해서는 "KBO는 창원시와 NC가 체결한 ''한국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와 관련해 당사자 ..

갈수록 어려워지는 진해야구장 -창원시장, 진해지역 시의원 진퇴양난- 진해야구장 신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진해 구 육대부지 신축에 대해 KBO와 NC야구단, 마산지역 시의원의 반대와 통합창원시민의 부정적인 여론, 진해주민의 외면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O는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 선정과정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KBO는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검토결과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그 이유로 창원시가 NC야구단의 업무협약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KBO는 NC야구단의 동의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의사결정과정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이기 ..

진해야구장 신축하긴 하는 것인가? -국방부 대체관사 완공 전에 소유권 이전 불가- 국방부와 창원시의 입장이 서로 달라 창원시가 야구장을 2016년 3월까지는 신축이 불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KBO는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 데, 국방부에서는 대체관사 준공이 확인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국방부 역사상 사전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국책사업이었기에 국무총리가 결제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다, 즉, 국민과 사회전체의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무총리의 결재 후 사전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

진해주민의 민심은 진해시 분리 -진해지역 시의원 진해분리 상정해야- ▲ 사진: 김종길 블로그 진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창원시에서 진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22일 지난 민주통합당 진해지역 총선후보였던 김종길 회계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김종길 전 민주당 총선후보가 직접 한국인텔리서치에 16일에 의뢰하여 1일간 RDD(임의무작위전화걸기)방식, 만19세 이상 진해구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해시 재분리 찬반”과 “분리 찬성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 724명중 진해분리 찬성이 53.8%, 반대가 36.6%로 나타났다. 또한 또한, 분리 찬성 응답자에게 물어본 “분..

야구장과 진해시를 바꿀 수 없다. 진해시의 분리안도 즉각 처리하라. -희망진해사람들 및 진해지역시민단체 진해지역 시의원들 비판-- 마산분리안 가결 후 그동안 잠잠하였던 진해지역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희망진해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진해지역시민단체는 3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링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해시 분리안도 즉각 의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진해의 분리찬성이 2/3가 찬성하였고, 이는 마산, 창원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진해주민들이 그토록 진해시 분리를 원하고 있는 데, 민심을 받들어야 할 진해지역 시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진해를 창원의 부속도시로 만들려는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진해지역 시의원들은 이제라도 민심을 받들어 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