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창원도시철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되려는가? 부풀려진 수요예측 공개 검증하자!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 창원도시철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가포신항 등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널려 있는 상황이니만큼 설마 창원도시철도 사업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대일 뿐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부풀려진 수요예측이 버젓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며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할 학습효과,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학습효과를 창원시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용역기관의 수요예측을 엄격하게 검증해야할 창원시가 오히려 그 예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창원시에게 도시철..

창원시, 현 임시청사를 통합창원시 청사로 확정 -박완수 시장의 청사 사수 위한 무리수 남발- 창원시가 날치기로 통과되어 법적인 논란이 많은 청사소재지 조례개정안을 14일 공표하였다. 이로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임시청사는 창원시 통합청사로 확정된 것이다. 창원시 의회에서 정족수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회의속개선언도 없이 재개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가결하여 법적 효력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검토, 전문가 자문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창원시의회의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의 지적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날 조례안이 공포되자마자..

창원시, 통합청사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사 결정 안되면 야구장 위치 조기 선정할 것-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를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1순위인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그리고 2순위인 39사단 부지 중에 한 곳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창원시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받은 후 창원시의회에 넘겨 통합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개원할 예정이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수면아래로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창원시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 청사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4,11..

-행정구역통합 부정적, 진해지역은 다시 환원 의견 - -통합창원시 2년 시민은 행복한가- 지난 19일 창원대 사회과학대 모의법정실에서 통합창원시 2년, 시민은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마창진참여자치연대, 경남대 민교협, 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 (가)지방자치센터준비위가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한달 동안 마산,창원, 진해지역의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60여개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토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통합 자체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차라리 통합이전으로 ..

창원시, 세금(稅金) 새는 세정(稅政)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고쳐야□ 박완수 창원시장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0여명,최장 8년간 지방세 등 체납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60만원을 최장 8년간 체납해 온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창원시의회 정우서의원(민주통합당. 창원 너)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을 최장 8년 동안 체납해왔다”는 것.특히,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창원시 세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기능직8급 공무원까지 ‘평등하게’ 세금을 체납해 왔다”면서, “이번일로 혹..

창원시 분리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진해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로 창원시 분리 결정해야- 창원시 분리에 문제가 경남지사의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의 대통령후보가 직접 나서서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주민의 뜻은 묻지 않고 시의회의결로 밀어붙인 통합이기 때문에 잘못된 통합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창원시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을 묻고 창원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마산도청이전 공약과 무소속 권영길 후보의 창원시 재분리 공약은 통합창원시가 실패한 사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원시장 비서실장 구속, 다음은 누구 -눈먼 돈 세금,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더니- 창원시가 도로공사 비리 사건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신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5500만원과 500만원의 상품권을 발견하였고, 모건설업체에서는 5000여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후 6급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체포하였음, 급기야는 창원시장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애초부터 신씨가 도로발주에 관련된 직책을 7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윗선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공무원들은 주로 한 부서에 길어야 2년인 데, 7년이상을 동일한 부서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더욱 낳게 아닌 것이다. 아니나 다를..

창원시 세금으로 눈요기 공사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100억 낭비할판- 연일 안민터널 자전거도로가 세금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 열중한 나머지 이제는 어이없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안민터널의 가장자리에 만든 자전거 도로는 이미 40억원이 투여되었으며, 앞으로 60억원을 들여 투명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방송보도에도 언급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로 100억원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 자료: KBS 뉴스 캡처사진안민너널을 차량으로 통과할 때는 운전자가 차 유리문을 모두 닫고 터널을 통과한다. 그만큼 터널안에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 등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차량도 바깥공..

마산항 개발사업 감사청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혈세 낭비, 기업특혜 비판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이유는 마산 가포항의 개발타당성과 혈세규모와 예산낭비 그리고 기업특혜와 환경영향펵가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가포신항은 부산진해신항과 중복투자라는 비판과 물동량에 있어서도 부산진해신항에 밀려 만성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제는 적자가 생기면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물생명연대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물생명연대는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

마산해양신도시 결국 가결 -송순호 의원 무릎꿇고 호소했지만- 마산해양신도시건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찬성31, 반대 24로 결국 가결되었다. 이날 송순호 의원은 무릎을 꿇고 마산 구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야당과 무소속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의 시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대형사업도 시의회가 꼼꼼히 심의하지 못하고 정당으로 나누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시의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날 박철하 진해지역의 시의원은 창원시의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측 입장을 대변하여 창원시의 충실한 나팔수로 전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