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창원시, 세금(稅金) 새는 세정(稅政)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고쳐야□ 박완수 창원시장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0여명,최장 8년간 지방세 등 체납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60만원을 최장 8년간 체납해 온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창원시의회 정우서의원(민주통합당. 창원 너)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을 최장 8년 동안 체납해왔다”는 것.특히,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창원시 세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기능직8급 공무원까지 ‘평등하게’ 세금을 체납해 왔다”면서, “이번일로 혹..

창원시 분리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진해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로 창원시 분리 결정해야- 창원시 분리에 문제가 경남지사의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의 대통령후보가 직접 나서서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주민의 뜻은 묻지 않고 시의회의결로 밀어붙인 통합이기 때문에 잘못된 통합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창원시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을 묻고 창원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마산도청이전 공약과 무소속 권영길 후보의 창원시 재분리 공약은 통합창원시가 실패한 사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원시장 비서실장 구속, 다음은 누구 -눈먼 돈 세금,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더니- 창원시가 도로공사 비리 사건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신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5500만원과 500만원의 상품권을 발견하였고, 모건설업체에서는 5000여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후 6급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체포하였음, 급기야는 창원시장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애초부터 신씨가 도로발주에 관련된 직책을 7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윗선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공무원들은 주로 한 부서에 길어야 2년인 데, 7년이상을 동일한 부서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더욱 낳게 아닌 것이다. 아니나 다를..

창원시 세금으로 눈요기 공사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100억 낭비할판- 연일 안민터널 자전거도로가 세금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전거 도로에 열중한 나머지 이제는 어이없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안민터널의 가장자리에 만든 자전거 도로는 이미 40억원이 투여되었으며, 앞으로 60억원을 들여 투명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방송보도에도 언급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로 100억원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 자료: KBS 뉴스 캡처사진안민너널을 차량으로 통과할 때는 운전자가 차 유리문을 모두 닫고 터널을 통과한다. 그만큼 터널안에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 등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차량도 바깥공..

마산항 개발사업 감사청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혈세 낭비, 기업특혜 비판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이유는 마산 가포항의 개발타당성과 혈세규모와 예산낭비 그리고 기업특혜와 환경영향펵가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가포신항은 부산진해신항과 중복투자라는 비판과 물동량에 있어서도 부산진해신항에 밀려 만성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제는 적자가 생기면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혈세로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물생명연대는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물생명연대는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

마산해양신도시 결국 가결 -송순호 의원 무릎꿇고 호소했지만- 마산해양신도시건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찬성31, 반대 24로 결국 가결되었다. 이날 송순호 의원은 무릎을 꿇고 마산 구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야당과 무소속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의 시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대형사업도 시의회가 꼼꼼히 심의하지 못하고 정당으로 나누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시의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날 박철하 진해지역의 시의원은 창원시의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찬성측 입장을 대변하여 창원시의 충실한 나팔수로 전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

세금먹는 개발 사업 -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부채만 증가- 얼마전 코레일의 무분별한 재정낭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부채가 증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인천, 과천의 부실재정, 경전철로 말미암은 용인과 인근 김해의 재정 악화, 그리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로 말미암는 경남의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 골칫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시도 현재 2,000여억원의 부채가 있지만, 앞으로도 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창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도시철도 사업, 신축야구장 건립 등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35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1,600여억원의 국비와 나..

통합창원시 청사결정 어떻게 될까 -창원시의회는 개원했지만 아직은 숨고르기- 이제 총선도 끝났고, 창원시의회는 다시 개원하였다. 아무래도 앞으로 창원시의회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일은 창원시 청사소재지 결정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창원시의원들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곧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입김이 창원시의회에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양쪽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 누군가는 공약을 지키지 못할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창원시의회의 개원에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청사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

이제 결단하시지요. 분리안을 주민투표로 201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한채 오후 2시부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어 결국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마산지역 시의원 전원이 불참한채 진해와 창원지역 시의원들로만 의결한 반쪽 시의회였던 것이다. 청사에 묻혀 예산은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시간에 촉박한 나머지 대부분 원안대로 예산은 통과되었다. 그래서일까? 본회에 끝나고 난 후 박완수 시장은 웃는 모습으로 시의원에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런 의회의 모습이 그렇게 기쁜 일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의장도 응급차에 실려나가 부의장이 대신 본회의를 진행했고 집단으로 반발하여 불참한 시의회의 모습에 웃을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오늘 본회의는 시의원과..

난장판 된 창원시의회....창원시의 현주소! 지난 20일 오후에 예정됐던 제14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창원당 시의원들의 본회의장 원천봉쇄와 의장석 점거로 난장판이 되면서 개최되지 못하고, 고성과 욕설로 줄곧 대치하다 자정을 넘기면서 의사일정이 종료되어 자동 폐회했다. 이날 창원시의회 본회의의 파행의 이유는 시의회 의원들이 ''통합청사''를 자기 출신 지역에 지을 목적으로 지역별로 창원당, 마산당으로 분파를 만들고서 창원당이 ''통합시 청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마산당이 ''창원시 3대 중요시설(통합청사, 야구장, 상징물) 지역안배 결정 촉구결의안''을 각각 상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2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파행은 예견된 파행이었기에 파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도 ..